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4, 2006. 4. 2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2. 대전고등법원 1996.04.19 선고 95구892 판결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3년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4.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누90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0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4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74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50;공1989.7.1.(851),9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8. 서울고법 1988. 1. 20. 선고 86구1468 제3특별부 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9.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45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0.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2.15.(746),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39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91;공1984.12.15.(742)1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